기타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몽유병 상태에서 알몸으로 이웃의 집에 들어가려다 실패한 사람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은 2019년 8월 14일 새벽,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원룸에서 몽유병 증상으로 인해 알몸 상태로 자신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피해자 E씨가 거주하는 원룸의 현관문 도어락을 여러 번 시도했으나 문을 열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몽유병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하였으나, 공연음란 행위와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조건을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영철 변호사

변호사조영철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 13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대림아크로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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