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주식회사가 D 등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K의 회생절차와 파산으로 인해 복잡한 채권 관계가 발생한 사건. 원고와 AB는 K에서 분할된 회사로서 연대책임을 지고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B의 파산관재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일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결.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주위적 청구는 인용되어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사건은 D 등 여러 명이 K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K는 L 주식회사에 대여한 금액을 바탕으로 D 등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후 여러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K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사업 부문이 분할되었고, 원고와 AB는 K의 연대채무자로서 확정판결금 채권을 변제했습니다. 원고는 B의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변제한 금액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B의 파산재단에 대해 190,081,439원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인용되었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