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형틀목공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수행하던 중, 계약이 도급에서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미지급 노임이 발생하고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팀원들에게 대신 지급한 노임(구상금 또는 부당이득), 본인에게 미지급된 노임, 그리고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대여한 5백만 원과 2019년 6월분 미지급 노임 4백2십7만8천 원을 포함한 총 9백2십7만8천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팀원들에게 대신 지급한 노임에 대한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성남시 수정구의 한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였고, 원고 A에게는 이 중 형틀목공공사를 재하도급했습니다. 처음에는 원고가 실제 시공한 물량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2018년 10월경 도급에서 직영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가 원고 및 팀원들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임을 직접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가 팀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을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구상금 등을 청구했고, 원고 본인의 미지급 노임과 피고에게 빌려준 대여금도 반환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팀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을 원고가 대신 지급했을 경우, 원고의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의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노임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9,278,000원(대여금 5,000,000원 + 미지급 노임 4,27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1월 10일부터 2022년 8월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팀원들에 대한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피고가 해당 노임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청구 금액 중 대여금 500만 원과 2019년 6월분 노임 427만8천 원만 인정받아 일부 승소했습니다. 팀원들에 대한 대지급 노임에 대한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직영 전환 합의 당시의 소급 적용이나 피고의 노임 지급 의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법적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민법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수임인(이 사례에서는 원고 A)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위임인(피고 B 주식회사)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원고는 팀원들에게 노임을 대신 지급한 것을 위임사무 처리 비용으로 보아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팀원들에게 노임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위임 관계가 명확하고 지출된 비용이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739조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여 타인이 이득을 얻었다면, 사무관리자는 타인에게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팀원들에게 노임을 대신 지급한 것을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 상환으로 보았으나, 피고에게 노임 지급 의무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이 또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고는 자신이 대신 지급한 노임으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금전을 빌려주고 후에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 관계입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5백만 원을 빌린 사실을 자인했으므로, 법원은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여금 채무의 존재와 변제 여부는 증거에 의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임금 및 노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피고)는 근로자(원고)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2019년 6월분 원고의 노임 4백2십7만8천 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자인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사 계약 형태를 도급에서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계약 관계와 새로 맺는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노임 지급 방식 및 소급 적용 여부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을 대신 지급한 경우, 추후 구상권 행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해당 노임 지급 의무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대신 지급하게 된 경위, 그리고 지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계약서, 합의서, 계좌 이체 내역, 증인 등)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금 거래 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계좌 이체 시 '대여금' 등 명확한 목적을 기재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지급 노임을 청구할 때는 언제, 어떤 이유로 노임이 발생했으며, 얼마가 미지급되었는지 구체적인 근거 자료(예: 출퇴근 기록, 작업 일지, 계약서 등)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