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하역 작업 중 지게차 사고로 인한 산재 손해배상 사건

항만 하역 근로자가 작업 준비 중 무면허 지게차에 치여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피해 근로자와 그 가족은 지게차 운전자, 근로자를 공급한 노동조합, 지게차를 임대한 회사,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지휘·감독한 하역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지게차 운전자와 하역업체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노동조합과 지게차 임대 회사의 책임은 부인했습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의 과실을 25%로 인정하여 배상액을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산재보험금 및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을 공제한 후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J항만 하역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이자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입니다.
• 원고 B, C: 원고 A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D 노동조합: 직업안정법상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아 I지역 항만하역업체에 소속 조합원(원고 A 포함)을 근로자로 공급해온 단체입니다.
• 피고 E 주식회사: 항만 하역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 A가 사고 당일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지휘·감독을 받던 사용사업주입니다.
• 피고 F 주식회사: O 유한회사로부터 지게차 9대와 운전원을 1년 단위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회사로, 사고 당시 피고 G가 이 회사의 하역장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 피고 G: 무면허 상태로 지게차를 운전하여 원고 A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입니다.
• 독립당사자참가인 H 주식회사: 원고 A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회사로,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약에 따라 원고 A에게 보험금 200,000,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들에게 대위청구를 했습니다.
• 원고보조참가인 근로복지공단: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원고 A에게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한 공단입니다.

분쟁 상황

2018년 2월 23일 오전 7시 45분경, 원고 A는 피고 D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서 피고 E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J항만 5부두 56선석으로 소금 하역 작업을 위해 출근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E 소속 현장 관리자의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받은 후, 하역 작업 준비를 위해 낙곡 방지망을 가지러 해당 하역장을 보행했습니다. 이때 무면허 운전자 피고 G가 운전하던 지게차(피고 F 주식회사가 O 유한회사로부터 임차하여 다른 선석으로 이동 중이던)가 차량 통행용 도로가 아닌 하역장을 통과하다가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 A를 충격하고 역과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우측 경비골 및 대퇴부 개방성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 E은 56선석 하역장에 다른 선석으로 이동하는 차량에 대한 진입 통제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로도 따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자인 지게차 운전자(피고 G)의 불법행위 책임 여부
2. 원고 A의 실질적인 사용자였던 하역업체(피고 E 주식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3. 지게차를 임차한 업체(피고 F 주식회사)의 사용자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 여부
4. 원고 A에게 근로자를 공급한 노동조합(피고 D 노동조합)의 사용자 책임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책임 여부
5.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대한 원고 A의 과실 비율 인정 여부
6. 독립당사자참가인 H 주식회사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 대위청구의 범위와 대상
7. 지급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공제 방식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E 주식회사와 피고 G의 책임 인정: 이 두 피고는 공동으로 원고 A에게 760,642,447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 H 주식회사에 대한 대위 인정: 피고 E 주식회사와 피고 G는 공동으로 독립당사자참가인 H 주식회사에게 2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일부 청구 기각: 원고들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 D 노동조합과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책임 제한: 원고 A의 과실을 25%로 인정하여, 피고 E, G의 책임을 75%로 제한했습니다.
5.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공제: 원고 A가 수령한 휴업급여 134,560,740원과 장해보상연금 일시금 환산액 326,421,942원(총 460,982,682원)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원고 A의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었습니다.
6.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 공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 A에게 지급한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 200,000,000원은 원고 A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항만 하역 작업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고에 대하여 직접 가해자인 무면허 지게차 운전자와 실질적인 작업 지휘·감독 권한을 가졌던 하역업체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하역업체는 작업 시작 전 안전 통로 확보나 차량 진입 통제 등의 안전배려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를 공급한 노동조합이나 지게차를 임차한 다른 업체는 사고 발생 당시 근로자나 지게차 운전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있지 않거나 관련 법규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피해 근로자에게도 작업장 환경에 대한 인지 및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한 25%의 과실이 인정되어 최종 배상액이 감액되었으며, 기지급된 산업재해 보험금과 무보험차 상해보험금은 대위 또는 공제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지게차 운전자 피고 G가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작업장 내 차량 통제나 안전 통로 마련 등의 보호조치를 게을리하여 이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 (통로의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피고 E이 하역장에 안전 통로를 마련하지 않은 점이 의무 위반으로 지적되었습니다.
4.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F 주식회사가 지게차를 임차했지만, 사고 당시 피고 G가 피고 F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 F의 사용자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 (사업주의 정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사업주'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를 사용하여 하역 업무 등 구체적 사업을 하고 있었던 자는 피고 E이었고, 피고 D 노동조합이 이 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6.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파견 근로의 경우 안전조치 의무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이 법리가 근로자 공급 관계에도 유추 적용되어, 피고 D 노동조합이 아닌 피고 E이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7. 상법 제729조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대위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인 H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 200,000,000원을 지급했으므로, 피고 E, G에게 이 금액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보험급여의 종류 등)​: 산재 보험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재해 근로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 사항

1. 사업주(실질적 사용자)의 안전 의무 강화: 항만, 건설 현장 등 위험 작업장에서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모든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과 사람이 함께 이동하는 공간에서는 명확한 통로 분리, 차량 진입 통제, 신호수 배치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작업 시작 전 준비 단계라 하더라도 안전조치 의무는 발생합니다.
2. 근로자 공급 및 파견 시 책임 소재 명확화: 근로자 공급 또는 파견 계약 시, 사용사업주(실제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됨을 인지해야 합니다. 근로자 공급 사업자는 일반적인 안전관리 및 선발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현장 작업에서의 안전 조치는 사용사업주의 책임이 큽니다.
3. 근로자의 안전의식 및 주의 의무: 근로자 또한 작업장의 위험 요소를 항상 인지하고, 개인의 안전을 위해 주변을 충분히 살피며 주의해야 합니다. 작업 환경에 익숙하더라도 방심하지 않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무면허 운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무면허 운전은 중대한 위법 행위이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물론, 운전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고용주 또는 관련 업체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비 임대 시 운전자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보험 처리 및 구상권 행사: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약과 같은 보험 혜택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일정 범위 내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고 피해자의 복합적인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