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전 국회의원 A는 분양대행업체 대표 B로부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7회에 걸쳐 2억 7,868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B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B로부터 받은 고가의 안마의자를 측근을 통해 다른 장소에 숨기도록 지시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A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안마의자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했으나, 일부 정치자금(안마의자 및 시계)과 다른 증거은닉교사(시계 및 가방 반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 혐의로 기소된 B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국회의원으로서, 피고인 B는 분양대행업체 대표로서 2008년부터 친분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B은 A의 선거운동을 지원했고, A는 지역 개발 정보를 B의 사업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B이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 과정에서 B이 조성한 비자금이 정치권 로비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B의 회사와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A와 B 사이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증거은닉 의혹이 불거져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국회의원에게 건네진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은닉하도록 타인에게 지시한 행위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여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4월, 증거은닉교사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안마의자 1개를 몰수하며 2억 7,868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014년 5월경 안마의자, 2014년 12월 및 2015년 1월경 시계 2개를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2015년 6월 5일 시계 7점과 가방 2점의 증거은닉교사(또는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A가 분양대행업체 대표 B로부터 받은 거액의 현금 2억 7,868만 원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했으며,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안마의자를 은닉하도록 측근에게 지시한 행위는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선 증거은닉교사죄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가 B로부터 받은 안마의자 및 시계는 개인적 사용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보아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고, 시계와 가방을 B에게 돌려준 행위 또한 일반적인 증거은닉과 거리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정치자금법'과 '형법'입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법에 정해진 방식 외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여기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물건 등 일체를 의미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정치인에게 제공된 모든 금품을 정치자금으로 보지 않고,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금전 등'에 한하여 정치자금으로 인정합니다. 즉, 사적인 용도의 선물 등은 정치자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증거인멸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처벌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교사하여) 증거를 인멸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 남용'으로 보아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엄격하게 정치자금을 수수해야 합니다. 특정 개인으로부터 사회 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고액의 금품을 받았다면 그 명목이 무엇이든 정치자금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명절 선물이나 축의금 등 일반적인 친분관계에서 오가는 금품이라 하더라도, 금액이 크거나 정치적 지위와 관련하여 제공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불법 정치자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증거물을 인멸하거나 은닉하려는 시도는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선 범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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