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조합들이 피고 B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해 원고가 피고 C를 상대로 추심명령을 받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C는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여 원고에게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피고 C를 상대로 채권 추심을 청구한 것입니다. 소외 조합들은 피고 B에게 이자차액가지급금과 운영자금을 대여했으며, 피고 B는 이후 피고 C로 분할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외 조합들로부터 피고 B가 차용한 금액에 대해 피고 C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소외 조합들을 상대로 부담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피고 C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피고 B를 제3채무자로 한 추심명령이 없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해서는 상법에 따라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이 있으며, 원고가 피고 C에 대해 적법한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의 여러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