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어머니의 아파트 증여에 대한 자녀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

망인 H가 사망 전 피고인 자녀 E에게 아파트 지분 대부분을 증여하자, 다른 자녀들인 원고 J, K, L이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 중 최소한의 비율(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배우자 I에게 증여된 지분도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전체 아파트 가액을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아파트 증여 시 인수한 근저당권 채무는 상속 개시 당시의 가치로 환산하여 증여 재산에서 공제했습니다. 반면 피고가 주장한 증여세와 수리비는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 각자에게 81,443,68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망인 H: 2022년 11월 12일에 사망한 어머니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겼습니다.
• 원고들 (J, K, L): 망인의 자녀이자 공동상속인으로, 어머니의 생전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E: 망인의 자녀이자 공동상속인으로, 어머니로부터 아파트의 4/5 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 I: 피고 E의 배우자로, 망인으로부터 아파트의 1/5 지분을 증여받았으나 법원은 실질적으로 피고 E에게 증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분쟁 상황

어머니인 망인 H가 2022년 11월 12일 사망하기 전인 2015년 12월 21일, 자신의 아파트 중 4/5 지분을 아들인 피고 E에게, 나머지 1/5 지분을 피고의 배우자인 I에게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 E가 이 채무를 인수했습니다. 망인이 원고들 J, K, L에게는 아무런 유증이나 생전 증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은 피고에게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했으므로 유류분 한도 내에서 증여받은 재산을 가액으로 반환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아파트 중 I에게 증여된 지분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자신이 인수한 근저당권 채무와 납부한 증여세, 지출한 수리비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J가 과거에 망인으로부터 아파트 매수자금을 증여받았으므로 유류분 산정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망인이 피고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아파트 지분을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증여받은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피고가 인수한 경우, 유류분 산정 시 해당 채무액을 증여 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피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납부한 증여세나 수리비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4.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증여 재산의 가액 평가 기준 시점 및 반환 가액 산정 기준 시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가 원고들 J, K, L에게 각 81,443,684원과 이에 대해 2023년 7월 21일부터 2025년 7월 16일까지 연 5%의 이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의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어머니가 특정 자녀에게 생전에 아파트 대부분을 증여하여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와 가액 산정 방법, 그리고 반환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자녀의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도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과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채무 인수는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지만, 증여세나 수리비는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 형제자매를 제외한 상속인에게는 법률로 정해진 일정 비율의 상속 재산을 받을 권리인 '유류분'이 인정됩니다.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부모)은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에 해당합니다.
  • 사례 적용: 망인 H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원고들 J, K, L과 피고 E, 그리고 G로 총 5명입니다. 이들의 법정 상속분은 각 1/5이므로, 각자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 상속분 1/5의 절반인 1/10이 됩니다.

•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제한)​

  • 유류분은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한 증여에 한하여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류분 산정 기초에 포함됩니다.
  •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특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사망자)으로부터 재산을 생전 증여받아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1년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피고 E가 망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시점은 상속 개시 1년 이전인 2015년 12월 21일이지만, 피고 E는 공동상속인이므로 해당 증여는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산입됩니다.

•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법: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액 × 유류분 비율 - 특별수익액 - 순상속분액'으로 계산됩니다.

  •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액: 상속 개시 당시의 적극 재산 전체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상속 개시 당시의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 증여 재산의 가액 평가: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 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부담부 증여(채무를 인수한 증여)였다면, 상속 개시 당시 증여 부동산 가액에서 그 채무부담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채무부담액 역시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공제합니다.
  • 자녀의 배우자 증여: 대법원 판례는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상속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도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에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피고의 배우자 I에게 증여된 아파트 1/5 지분도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전체 아파트 가액을 피고의 증여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인수한 근저당권 채무 96,100,000원은 상속 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된 106,713,890원을 아파트 가액에서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액을 843,286,11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 유류분 반환 방법과 범위: 유류분 반환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나, 불가능한 경우 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청구에 다툼이 없으면 가액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액 반환 시 반환 의무자가 반환할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사례 적용: 원고들이 가액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도 다투지 않아 가액 반환을 명했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변론 종결일 현재 가액인 917,500,000원을 기준으로 각 원고에게 81,443,684원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증여 재산 기록의 중요성: 재산을 증여받거나 증여할 때, 그 내용과 가액을 명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 개시 시점과 변론 종결 시점의 재산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시점의 객관적인 가치 평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자가 있다면, 그 증여는 상속 개시 시점 1년 이전이거나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 간접 증여의 인정: 상속인 본인이 아닌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증여가 이루어졌더라도, 증여의 경위, 재산의 가치, 수증자와 상속인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같다고 판단되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부담부 증여의 처리: 증여받은 재산에 근저당권 채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설정되어 있고, 수증자가 이 채무를 진정으로 인수했다면, 해당 채무액은 유류분 산정 시 증여 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부담액은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공제됩니다.
• 증여세 및 수리비의 공제 여부: 증여받은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나 재산 수리비 등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과거 증여의 입증: 특정 상속인이 과거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예: 금융거래 내역, 계약서 등)가 필요합니다.
• 유류분 반환 가액 산정: 유류분 반환 의무가 인정되어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반환할 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