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휴업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실제 근로자들이 휴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휴업 계획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휴직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020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43,710,09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아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일 10만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실제 휴업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람입니다.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하며 피고인의 기망 행위에 속아 지원금을 지급한 피해 기관입니다.
• 주식회사 C: 피고인 A가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부정 수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이 입금된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운영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 조정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휴업, 휴직 등의 조치를 했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년 4월 29일부터 2021년 1월 18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실제로는 근로자들이 휴업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휴업을 한 것처럼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휴직 동의서 등의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속은 공무원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총 43,710,09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행위가 사기죄 및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이며,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명령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여 실제 휴업이 없었음에도 허위 서류를 꾸며내 4,300여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아 사기죄와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부정 수급액을 반환했고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되었으나,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한정된 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저해한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노동청을 속여 지원금을 받은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이 실제 휴업이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휴업 조치를 꾸며 지원금을 받은 것이 이 조항에 위반됩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허위 서류 제출 및 지원금 수령 행위는 사기죄와 고용보험법 위반죄 두 가지 죄에 동시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 등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신속한 벌금 집행을 위해 활용됩니다.

참고 사항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보조금 제도는 어려움에 처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정부 지원금 신청 시에는 모든 서류와 내용이 사실과 부합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거짓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보조금은 한정된 국가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이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것은 국가 재정을 낭비하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업체나 사람에게 돌아갈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 부정 수급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의 전액 환수 조치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부득이하게 잘못된 신청을 했거나 부정 수급 사실을 인지했다면, 수사기관의 인지 전 자진 신고를 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도 국민권익위원회 제보 이후였지만 스스로 고용노동부에 부정 수급 사실을 신고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