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을 통한 필로폰 수수 및 투약 사건

피고인 A와 Q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 투약, 사용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필로폰을 여러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자신도 여러 차례 투약 및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인 Q는 A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하고 다른 장소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마약류를 사용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필로폰을 여러 차례 수수, 투약,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교부한 주요 피고인입니다.
• 피고인 Q: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받아 사용한 피고인입니다.
• R, S, T: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거나 함께 사용한 공범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Q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 '그라인더'를 통해 만난 R, S, T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주고받거나 투약, 사용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3월 22일 서울 용산구 U호텔 객실에서 S, R, T, Q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 또는 1회 투약분 상당이 담긴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는 등 여러 차례 필로폰을 수수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자신의 주거지나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입에 넣거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3차례 투약했습니다. 2021년 3월 22일에는 S과 함께 Q의 팔 혈관에 필로폰을 주사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Q는 2021년 3월 20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4그램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2021년 3월 22일에는 A와 S이 Q의 팔 혈관에 필로폰을 주사하게 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 사용함으로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필로폰을 타인에게 교부한 행위와 본인 투약 및 사용 행위가, 피고인 Q의 경우 필로폰 투약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주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불상의 가루, 가위, 캡슐, 주사기 뚜껑 몰수, 700,000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Q에게는 벌금 10,000,000원(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주사기, 알콜솜, 모조남성성기, 흰색 빨대, 노란색 빨대 몰수, 400,000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벌금 및 추징금에 대한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마약류가 사회적, 개인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필로폰 교부, 투약, 사용 횟수가 많고 범행을 주도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Q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직접 마약을 매수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투약한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피고인 모두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어 재범 방지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수수, 투약, 사용 금지 및 처벌)​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수수(건네받음), 투약(자신에게 사용), 사용(타인에게 사용하게 함)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법률은 마약류의 불법적인 유통과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중한 형벌을 부과합니다. 피고인들이 수수, 투약, 사용한 메트암페타민은 법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처벌과 별도로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재범을 방지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 제67조 (몰수 및 추징)​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얻어진 마약류 및 관련 물품은 몰수할 수 있으며,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압수된 주사기, 빨대 등은 몰수되었고, 필로폰 수수 및 사용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추징되었습니다.

2. 형법

•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 A와 Q는 각각 여러 차례의 마약류 관련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다루어질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벌의 일정 부분을 가중하여 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나눈 일수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동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Q에게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습니다.

3. 형사소송법

•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이나 추징금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이전에 피고인이 벌금 또는 추징금 상당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가가 범죄로 인한 수익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는 개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야기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마약류에 손대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채팅 앱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와 만나 마약류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니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약류를 투약하는 행위뿐 아니라 타인에게 건네받거나(수수), 건네주거나(교부),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행위 모두 법적으로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이라 할지라도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마약류 구입 비용 또는 취득한 마약류 가치에 상응하는 추징금 및 관련 도구 몰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마약류 중독 사실을 신고하고 치료받는 경우 처벌 감경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는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