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친구를 강제로 성폭행한 미성년자 사건

피고인 B은 17세 친구인 피해자 H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초 안에 옷을 안 벗으면 옷을 찢어버리겠다'고 협박하며 강제로 성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를 인정하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의 부정기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을 모텔에서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피의자입니다.
• 피해자 H(여, 17세): 피고인 B과 친구 관계이며, 피고인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아동·청소년입니다.
• 증인 H, J, G, I: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통 친구들로, 사건 당시의 정황과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한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2023년 9월 2일 밤, 피고인 B과 피해자 H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지역명>에 위치한 'C'라는 술집에서 소주 약 1병 반을 마셨습니다. 피해자는 만취 상태였고, 피고인은 그런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관계 거부에도 불구하고 '10초 안에 옷을 안 벗으면 옷을 찢어버리겠다'고 협박하며 강제로 성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성행위 중 휴대전화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으나 피고인에게 빼앗겼고, 손으로 음부를 막으며 저항했으나 피고인의 완력에 의해 제압당했습니다. 성관계 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비와 화분값을 거짓말하여 요구하자 이에 항의하고 모텔을 나와 친구에게 연락한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합의된 키스만 있었을 뿐 강간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피고인이 '10초 안에 옷을 안 벗으면 옷을 찢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이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그리고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취업제한명령 역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는 해당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으며, CCTV 영상, DNA 증거, 친구들의 증언 등 다른 증거들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비합리적이고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소년범이라는 점이 감형 요소로 작용했지만, 범행 내용과 죄질이 나쁘고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말을 한 태도는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소년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강간)​: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초 안에 옷을 안 벗으면 옷을 찢어버리겠다'고 말하고 물리적으로 제압하며 성행위를 강요했으므로, 이는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여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제2항 (소년범 및 부정기형)​:

   •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 만 19세 미만인 소년이므로 소년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년에 대하여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는 '부정기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 또한,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가 적용되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미부과)​:

   •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대상이 되지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이 명령들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5.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면제)​:

   •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필수적이지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과 동기,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 사항

1.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다면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2. 피해자의 저항 방식: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개인의 성격,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강하게 저항하지 못했거나, 만취 등으로 인해 기억이 일부 불분명하더라도 성폭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시간을 끌기 위해 가해자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경우라도, 그것이 실제 동의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폭행·협박의 범위: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은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물리적인 폭력뿐 아니라 '옷을 찢어버리겠다'와 같은 언어적 위협도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면 폭행·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증거 수집: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친구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린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상해 사진, CCTV 영상, DNA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최대한 빠르게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가해자의 부인 태도: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거짓말하는 태도는 재판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6. 소년범 특례: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소년범인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어 부정기형(장기형과 단기형을 정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일반 성인범과는 다른 양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