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만난 피해자와 합의된 범위를 넘어 가학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SM 플레이'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해자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 항문에 도구를 삽입하고 엉덩이와 발바닥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합의된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며 합의된 범위 내에서만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체화되는 점, 피해자가 유사강간을 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항문에 도구를 넣어보라고 제안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처가 합의된 SM 플레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사강간 및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