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 최저임금 청구 판결

이 사건은 택시회사에 고용된 운전종사자가 회사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로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회사가 운전종사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16년 1월 30일부터 2020년 1월 30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택시운전종사자로 근무한 근로자
• 피고 (B 주식회사): 서울특별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택시회사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서 택시운전종사자로 일하며, 정액사납금제를 통해 기본급과 수당을 받고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한 후 남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삼는 방식으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시행되어 택시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산입되지 않게 되자,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로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오직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며, 이에 따라 피고가 자신에게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그 미달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합의로서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는 무효이며, 이를 통해 지급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1,943,8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0년 2월 14일부터 2023년 10월 24일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상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효화된 합의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달액 상당의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최저임금 준수 및 미달 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택시운수종사자 최저임금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2007년 법 개정(2009년 7월 1일 시행)으로 택시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예: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됩니다. 이는 택시운전근로자의 고정급 비율을 높여 소득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 제2항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및 기준근로시간)​: 근로기준법은 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합니다.
4. 대법원 2019년 4월 18일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 법리에 따라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5.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 해당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특히 2019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현행 시행령은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며, 법정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택시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예: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택시운전근로자의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3. 실제 근로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단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는 노사 합의는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만약 고용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면, 근로자는 그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임금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6.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2019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포함 여부가 달라지므로,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법령을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