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근로자에게 임금 3,010만 원과 퇴직금 870,16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이 법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파기환송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5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근무한 피해자(근로자)에게 임금 3,010만 원과 퇴직금 870,16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고소)을 제기했고,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1심의 법령 적용 오류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재차 같은 형량(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부, 그리고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행위시법 적용 원칙 위반으로 인한 원심의 법령 적용 오류 및 그에 따른 파기 여부, 최종적으로 양형의 적정성.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에 있어 행위시법 원칙을 위반한 오류가 있었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행위시법 기준, 개정 후 3천만원)에 처해집니다. 이는 임금 등의 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합니다. 이는 범죄 행위 당시에 유효했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만약 범행 후에 법률이 개정되어 형이 무거워진 경우라도 행위 시의 가벼운 법률을 적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범행 후 개정되어 형이 무거워진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것이 오류로 지적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이 하나의 행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고려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입니다. 임금 미지급은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죄가 성립합니다. 법률이 변경되어 형량이 무거워진 경우에도 범죄 행위 당시의 법률(행위시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범행 당시의 법률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체불 기간, 피해 회복 노력(일부라도 지급), 피고인의 반성 여부,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 지급, 퇴직금 정산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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