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으로 미성년자 속여 성착취 및 금품 갈취 사건

피고인은 랜덤채팅을 통해 14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가명을 사용하며 접근하여 강제추행, 음란물 제작 및 소지, 강간, 그리고 총 110만 원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 여러 성범죄 및 재산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을 몰수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부착명령(전자발찌) 청구는 기각되었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랜덤채팅에서 'B' 등의 가명을 사용하며 14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폭력 범죄와 공갈을 저지른 성인 남성
• 피해자 (C, 가명, 여, 14세): 피고인에게 속아 강제추행, 성착취 영상 제작, 강간, 금품 갈취 등의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13일경 랜덤채팅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B'라고 속이고 14세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1.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2회):

• 같은 날 19시경 서울 도봉구 E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데려가 벽으로 밀치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키스, 가슴을 만지고 체육복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려 했습니다.
• 2020년 3월 말 17시경, 'B의 친구'로 행세하며 이전에 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서울 도봉구 F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 키스했습니다.

2.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강제추행, 음란물 소지 (총 3회 제작 및 소지):

• 2020년 3월 15일 23시 20분경, 'B의 친구'로 행세하며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음란물 제작 및 소지, 강간, 공갈 등 복합적인 성범죄 및 재산범죄의 적용 여부와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행위의 법적 평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다양한 범죄 사실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 또한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삼성 갤럭시 휴대폰(증 제7호)은 몰수되었습니다.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갖게 됩니다. 다만,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랜덤채팅으로 미성년자를 기망하여 성착취 및 금품 갈취 등 다수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이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지는 않으나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합의, 소년범이었던 점 등이 참작되어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처분으로 피고인의 사회 복귀 과정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엄격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성범죄와 재산범죄가 복합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아청법)​

• 제7조 제1항, 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행위에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나체 사진이나 음란 행위 영상을 찍게 하여 전송받은 것은 음란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한 행위는 강제추행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과 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일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징역형과 보호관찰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2. 형법

•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아청법과 결합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 제350조 제1항 (공갈): 사람을 공갈(협박하여 재물을 내놓도록 하는 것)하여 재물을 갈취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사진 유포 협박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갈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제작하도록 한 행위가 음란물 제작죄와 강제추행죄를 동시에 성립시키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제37조, 제38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강간, 강제추행, 음란물 제작, 공갈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물건 등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휴대폰이 범행 도구로 사용되어 몰수되었습니다.

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 제21조의3 (보호관찰명령) 및 제21조의2 (준수사항):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보호관찰을 명하고 특정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사항이 부과되었습니다.
• 제9조 제4항 (부착명령 기각):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음, 불특정 다수 아닌 점, 다른 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하다고 보아 부착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재범 위험성 판단은 직업, 환경, 행적, 범행 동기,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으며, 15년간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제45조 (등록정보의 관리): 등록된 신상정보의 관리 기간을 규정하며, 경우에 따라 등록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단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