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광란 질주와 무면허 운전 및 사고 사건

이 사건은 카카오톡 모임을 통해 모인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서 차량들을 이용해 시속 250km를 넘나드는 난폭운전과 공동위험행위를 벌이고, 그 중 한 명이 과속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또한, 일부 피고인들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사고 후 보험 사기를 시도하거나 증거를 은닉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주요 운전자들에게 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보험사기 및 특정 공동위험행위,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학원 운영자, 벤츠 AMG GT 차량 운전자. 사건을 주도했으며 난폭운전, 과속 교통사고로 인한 동승자 상해,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B: 프리랜서, 쉐보레 카마로 차량 운전자.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 피고인 C: 무직, 제네시스 G70 차량 운전자. 공동위험행위 및 난폭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D: 상업 종사자, BMW M2 차량 운전자. 공동위험행위 및 난폭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E: 차량 관련 영업직, 아우디 R8 차량 운전자. 공동위험행위 및 난폭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F: 자동차 딜러, 미니쿠퍼 S Roadster 차량 운전자. 공동위험행위 및 난폭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G: 요가 강사, 피고인 A의 여자친구. 피고인 A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은닉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해자 장○성: 피고인 A의 차량에 동승했다가 과속 사고로 인해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분쟁 상황

2019년 6월 23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AB 수입차모임'을 통해 모인 피고인 A 등 6명은 X공원 주차장에 집결하여 ○○○ 해수욕장까지 각자의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 100km/h를 훨씬 초과하는 시속 180250km대의 속도로 주행했습니다. 이들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급가속 및 잦은 차선 변경을 반복하는 난폭운전을 했으며, 특히 B, C, D, E, F은 2대씩 짝지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달리며 속도경쟁을 벌이는 공동위험행위를 했습니다. 같은 날 23시 51분경, 피고인 A은 제한속도 60km/h 도로를 시속 201212km로 과속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 장○성에게 약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했고, 피고인 A는 2020년 4월부터 5월까지 면허 취소 상태에서 총 49회에 걸쳐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사고 이후 피고인 A는 사고가 속도경쟁 중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단순 사고인 것처럼 보험을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압수수색 당시 여자친구인 피고인 G에게 맥라렌 차량 열쇠를 건네며 증거은닉을 지시하고 G은 이에 따라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은닉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고속도로에서 벌인 집단적인 과속과 위험운전이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의 과속 사고가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는지, 일부 피고인들의 무면허운전 사실, 그리고 사고 후 피고인 A의 보험사기 및 피고인 A와 G의 증거은닉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난폭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죄)
• 피고인 B에게는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죄)
• 피고인 C, D, E, F에게는 각각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각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유죄)
• 피고인 B, C, D, E, F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사고 직전의 동반 주행), 피고인 A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증거은닉교사 혐의, 그리고 피고인 G에 대한 증거은닉 혐의는 모두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수입차 동호회 모임에서 발생한 다수의 위험 운전 행위와 그로 인한 사고, 무면허운전 등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공동위험행위와 난폭운전, 상습적인 무면허운전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며, 도로 위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기 및 증거은닉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어,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 (도로 위 안전 관련)​

•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 (공동 위험행위 금지)​: 두 대 이상의 자동차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나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B, C, D, E, F은 고속도로에서 속도경쟁을 하며 2대씩 줄지어 주행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 금지)​: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 B, C, D, E, F은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하여 달리고 잦은 차선 변경과 앞지르기를 반복한 행위가 난폭운전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51조의2: 위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입니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형법 (교통사고 관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서 조항은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한 과속 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합니다. 피고인 A은 제한속도 60km/h 도로에서 시속 200km가 넘는 과속으로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3. 도로교통법 (무면허 운전 관련)​

•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 A과 B는 각각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벌칙 조항입니다.

4. 형법 (일반 형사법리)​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 A, B, C, D, E, F은 여러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및 치상 등의 혐의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수강명령)​: 유죄가 인정되지만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필요한 경우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공소사실이 진실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거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A의 보험사기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 피고인 G의 증거은닉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 사항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여러 대의 차량이 함께 운전하며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불법적인 앞지르기나 차선 변경을 반복하는 행위는 '난폭운전'이나 '공동위험행위'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운전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개별적인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단체 주행 시에도 법규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제한속도를 60km/h 초과하여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운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과속은 동승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여러 차례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사고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허위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받으려고 시도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예: 경기용 사용 시 면책)을 피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있을 때, 피의자나 주변 인물이 수사 대상이 되는 증거물(예: 차량 열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을 숨기거나 없애려고 하면 '증거은닉' 또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증거인멸 시도 자체는 불법 행위입니다.
•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의자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증거의 보전과 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