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승소 후 피고의 용역비 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해당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 채권을 추심하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인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