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원 해임 결의 유효성 확인 사건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이었던 원고가 조합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자신을 포함한 임원들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임 사유의 허위성, 서면결의서 징구 절차의 위법성, 총회 의결 범위 초과, 서면결의서의 개별적 하자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해당 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조합의 전 조합장으로 현재 직무가 정지된 사람
•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울 성동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
• 발의자 대표들 (D, E, F): 원고 등 임원들의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해임 총회를 주도한 조합원 대표들
• 원고 등 임원 (G, H, I, J, K, L, M, N, O, P, Q, R): 피고 조합의 이사 및 감사로, 이 사건 해임 총회에서 해임 및 직무정지가 의결된 사람들

분쟁 상황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311명이 원고를 포함한 13명의 임원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며 임시총회 소집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총회 소집 시 배포된 책자에는 해임 제안 사유와 의결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었습니다. 2023년 2월 11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원 총 753명 중 435명이 참석하여 425명 내지 431명이 원고 등 임원 13명의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에 찬성 의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의결이 절차적, 내용적 하자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해임 사유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조합원들을 기망하여 결의가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가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해야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조합원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임원 해임 외에 직무정지 안건도 함께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4. 신분증 재사용, 작성일자 오류, 필체 상이, 철회 등 서면결의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본인확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5. 대표조합원이 아닌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여 결의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조합의 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 결의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및 민법 제689조 제1항: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는 임원을 해임할 수 있으며 해임 사유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조합과 임원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유사하므로,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의로 해임 사유의 제한 없이 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임 사유에 일부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 자체만으로 총회 결의를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이 조항은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 등을 위탁받는 경우에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요구로 소집된 해임 총회의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업무는 사업시행자가 위탁한 것이 아니며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거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업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해야 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임원 해임과 직무정지 안건의 연관성: 직무집행의 정지는 임원 해임에 부수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총회가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점을 고려할 때 조합원들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임원 해임을 의결할 때 이와 관련된 해임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도 함께 의결할 수 있습니다. 설령 직무정지 안건 의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임 안건 의결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 및 정관 제22조 제4항 (서면의결 본인확인 의무): 서면결의서 작성 시 신분증 재사용 문제에 대해, 해당 조합원들이 서면결의서에 '발의서와 함께 제출하였던 신분증을 본 서면결의서에 재사용하는 데 동의합니다'라는 문구에 동의하고 성명, 생년월일, 권리내역 등을 기재한 자필 서명 등을 하였다면, 서면의결권 행사 과정에 본인확인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서면결의서의 하자들도 결의 정족수 충족에 영향을 주지 않아 총회 결의를 무효로 볼 정도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사항

조합 임원 해임은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하며 해임 사유가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따르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는 임원의 해임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임원 해임을 위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업무는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해야 하는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원 해임 총회에서 해임에 부수하는 사항으로 직무정지 안건을 함께 의결할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서 작성 시 이전에 제출했던 신분증 사본을 재사용하는 경우, 조합원이 해당 서면결의서에 명시적으로 재사용에 동의하고 서명했다면 본인확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때는 주장하는 개별 하자가 결의 정족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며, 일부 형식적 하자가 있더라도 전체 결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