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조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모부 사건

피해자의 이모부인 피고인이 어린 조카를 상대로 2019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성적인 메시지 및 사진을 보내는 성적 학대 행위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의 이모부로, 어린 조카를 상대로 성범죄 및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조카로, C년에 태어난 미성년 여성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이모부로서, 2019년 11월 중순부터 2022년 4월까지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 2019년 11월 중순 ~ 2019년 12월 하순: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와 딸이 마트에 간 사이,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총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13세 미만이었습니다.

2. 2020년 봄경 ~ 2021년 4월 중순: 같은 주거지 침대에서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13세 미만이었습니다.

3. 2021년 여름경 ~ 2022년 4월 9일경: 같은 주거지 침대에서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머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이었습니다.

4. 2021년 7월 25일 ~ 2021년 7월 28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그럼 고추 빨아는 줄꺼지?"와 같은 성적 메시지 및 남녀가 성관계하는 사진을 총 82회에 걸쳐 전송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아동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해자의 정보 노출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합니다.

결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린 조카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을 반복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은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피해자와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이 법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를 가중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모부로서 친족 관계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일반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가중되어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2019년에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2020년 봄부터 2021년 4월 중순경까지 피해자에게 행한 유사성행위에 적용되어 아동 보호를 위한 강력한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이 2021년 여름경부터 2022년 4월까지 아동·청소년이었던 피해자에게 행한 유사성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5.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메시지나 사진을 전송한 행위에 이 법이 적용되어 아동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보호합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범죄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자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여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8.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가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동시에 해당하여 더 무거운 친족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9.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성범죄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아동의 변화에 대한 민감한 관찰: 자녀나 주변 아동이 평소와 다른 행동, 표정 변화, 심리적 불안감 등을 보인다면 성범죄 피해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관찰하고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2. 피해자의 진술 신뢰 및 지지: 성범죄 피해 아동은 충격으로 인해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신뢰하고 아동을 지지하며 공감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3. 즉각적인 신고 및 전문가 도움 요청: 아동 성범죄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경찰(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센터 등 관련 전문기관에 신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피해 아동의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4. 증거 보존의 중요성: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는 쉽게 삭제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캡처하거나 저장하여 보존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5. 피해자 보호 및 분리: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아동이 심리적으로 안전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6. 장기적인 심리 치료 및 지원: 성범죄 피해는 아동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므로, 피해 아동이 전문적인 심리 치료 및 상담을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