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 후 납입금 환불금 지급 시기 분쟁 사건

원고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자 원고는 조합 탈퇴를 결정하고 피고들과 환불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원고의 탈퇴 및 환불금 지급 시기를 '조합 사업수지가 정상화되어 환불이 가능한 시점(PF 대출 등 시기)'으로 정하는 총회 의결을 했습니다. 원고는 확약서에 따라 미지급된 환불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 B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청구는 환불금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해서는 자백간주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금 76,700,0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후 탈퇴하면서 납입금 환불을 요구한 조합원입니다.
• 피고 B지역주택조합: 서울 광진구 D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와 피고 B지역주택조합 사이에 작성된 환불확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환불금을 일부 지급한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2016년 (가칭)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총 215,750,000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2019년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 정식 설립된 후, 원고는 2020년 5월 피고들과 조합 탈퇴 및 환불에 관한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확약서에는 미지급된 조합원분담금 76,700,000원을 포함한 환불금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 사업수지가 정상화되어 환불이 가능한 시점(PF 대출 등 시기)에 환불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환불금에 대해 피고들이 공동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약정의 유효성입니다.
2.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 정한 '조합 사업수지가 정상화되어 환불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했는지 여부입니다.
3.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환불금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조합 탈퇴는 총회 의결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환불금의 이행기가 '조합 사업수지가 정상화되어 환불이 가능한 시점(PF 대출 등 시기)'으로 정해졌고, 법원은 이 시점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76,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 12. 5.부터 2022. 7.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백간주에 의한 것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인정했으나, 조합에 대한 환불금 청구는 지급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반면, 다른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는 미지급된 환불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주택법 제11조 및 지역주택조합 규정의 중요성: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 규약에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필수적인 총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하도록 강제합니다. 이는 무주택세대주인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와 소수 임원의 전횡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 조합 규약, 그리고 약정에 따라 규율되며, 조합원은 사업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비에 충당할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2. 민법 제275조 제1항 (총유재산)​: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며,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은 조합의 총유재산에 속합니다. 총유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비법인사단의 정관이나 규약에 따릅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탈퇴와 납입금 반환도 조합 규약에 정해진 절차(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등)를 거쳐야 유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초기 탈퇴 약정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였으나, 이후 총회 의결로 소급하여 적법한 탈퇴가 인정되었습니다.
3. 불확정기한의 법리: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불금 지급 시기가 '조합 사업수지가 정상화되어 환불이 가능한 시점(PF 대출 등 시기)'으로 정해졌는데, 법원은 PF 대출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인정하여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원고의 주장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판결은 이 법리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지역주택조합 가입 및 탈퇴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조합 규약 및 계약서 철저 확인: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조합 규약과 가입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원 탈퇴 및 납입금 반환에 관한 조항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탈퇴 및 환불 절차의 적법성: 조합 탈퇴나 환불 약정은 조합의 총유 재산 처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합 규약에 따라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적법한 의결을 거쳤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환불금 지급 시기의 명확화: 환불금 지급 시기가 '사업수지 정상화 시점'과 같이 불확실한 조건으로 정해지는 경우, 그 시기가 언제 도래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가능한 한 구체적인 날짜나 명확한 조건을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불확정 기한의 해석: '불확정 기한'은 특정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불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조합의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다수의 관계자와의 약정: 지역주택조합 사업에는 조합 외에도 시공사, 업무대행사 등 다양한 주체가 관여합니다. 환불 약정 시 관련 주체들을 명확히 하고, 각 주체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약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