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와 전 며느리를 상대로 한 상속재산 반환 및 유류분 청구 사건

할아버지(망인 F)가 사망하기 전 손자(D)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사망 직후 전 며느리(E)가 망인 계좌에서 돈을 무단 인출하자, 망인의 자녀들(원고 A, B, C)이 손자와 전 며느리를 상대로 증여된 부동산과 무단 인출금에 대한 유류분 및 법정상속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손자 D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악의의 증여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전 며느리 E가 무단 인출한 금액과 사망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일부 금원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법정상속분 및 유류분액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사망한 F의 자녀들이자 상속인으로, 상속재산과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들입니다.
• 피고 D: 사망한 F의 손자이자 피고 E의 아들로, F에게서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입니다.
• 피고 E: 사망한 F의 전 며느리이자 피고 D의 어머니로, F의 계좌에서 돈을 무단 인출하고 F에게서 일부 금원을 증여받은 사람입니다.
• 망인 F: 사망한 사람으로, 원고들의 아버지이자 피고 D의 할아버지, 피고 E의 전 시아버지입니다.
• G: 망인 F의 배우자입니다.
• H: 망인 F의 자녀이자 원고들의 형제, 피고 E의 전 배우자이자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피고 D의 아버지입니다.

분쟁 상황

망인 F가 사망하기 2년여 전 손자 D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망인 사망 직후 전 며느리 E가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38,140,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A, B, C는 손자 D를 상대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전 며느리 E를 상대로 무단 인출금액과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금원에 대한 상속분 및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손자에게 증여된 부동산이 상속개시 1년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류분 반환 대상인 '악의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망한 사람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된 돈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사망 1년 이내에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된 금원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무단 인출금액에서 장례비용이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시점이 사망 2년 2개월 전이었고, 망인과 피고 D가 증여 당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 E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 E가 망인 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38,140,000원에 대해 원고들에게 각 법정상속분 6,934,545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피고 E에게 증여한 2,400,000원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각 유류분 218,181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E는 원고들에게 각 7,152,726원(= 6,934,545원 + 218,18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4월 14일부터 2023년 4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손자에게 증여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망인과 손자 사이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 며느리가 망인 사망 후 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금액과 사망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일부 금원은 상속재산을 침해하거나 유류분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전 며느리는 무단 인출금액과 유류분 반환이 인정된 증여액을 합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1114조 (유류분 산정 시의 증여): 이 조항은 증여가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요건을 규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 시 그 가액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증여를 한 사람과 받은 사람이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전에 한 증여에 대해서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손자 D에게 증여된 부동산은 망인 사망 2년 2개월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1114조 단서에 따라 망인과 손자 D가 '악의의 증여'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악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침해 및 법정상속분: 망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망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침해당한 상속인들은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자에게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가 망인의 사망 직후 계좌에서 38,140,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 E는 원고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인 6,934,545원을 반환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3. 증여의 입증 책임: 어떤 재산이 특정인에게 증여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증여 사실과 시점, 금액 등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 E가 60,03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개시(사망)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1년보다 오래전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증여를 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가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는 '악의'를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상속인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증명 책임이 매우 중요하며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망자의 계좌에서 망인 사망 후에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다른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장례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무단 인출금액에서 공제되기가 어려우며, 실제 장례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시, 언제 누구에게 어떤 재산이 증여되었는지 구체적인 시기와 금액을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 사실 자체나 그 시점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