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결혼을 약속했던 원고와 피고가 파혼에 이른 후, 신혼집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오피스텔 보증금 중 남은 5천만원의 반환을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신혼집 보증금 명목으로 총 1억 9천만원을 지급했고, 파혼 후 5천만원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금액이 투자금이며 파혼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4년 1월 6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고, 피고는 2023년 10월 2일 보증금 4억 4천만원의 오피스텔을 임차했습니다. 원고는 이 오피스텔 보증금 명목으로 2023년 10월 2일부터 11월 14일까지 C에게 9천만원을, 피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여 총 1억 9천만원을 부담했습니다. 2023년 11월 14일경 두 사람은 오피스텔에 함께 입주했으나, 2023년 12월 30일경 파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4년 1월 9일 원고에게 5천만원을 반환했으나, 원고는 나머지 5천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돈이 투자금이며 파혼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결혼 약속이 깨진 후 신혼집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의 잔액 5천만원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파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원과 이에 대해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억원은 신혼집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며, 파혼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파혼의 전적인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미 반환한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원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신혼집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파혼으로 인해 결혼이라는 목적이 무산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돈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결혼을 전제로 금전적 지원을 하거나 공동 재산을 형성할 때는 반드시 주고받은 돈의 성격(예: 증여, 대여, 투자)과 반환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파혼과 같이 결혼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금전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약정을 미리 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혼의 책임은 한쪽에게 전적으로 있다고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파혼의 책임을 주장하며 금전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 분할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한다면 관련 증거(메시지 기록, 금융 거래 내역, 계약서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신혼집 보증금 명목의 돈은 파혼 시 반환되어야 할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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