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결혼을 앞둔 원고와 피고가 파혼 후 신혼집 보증금 반환 문제로 다툰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으로 사용할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파혼하게 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신혼집 보증금 중 1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했으나, 50,000,000원만 반환했다며 나머지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안한 투자금이라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파혼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결혼 준비와 파혼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신혼집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100,000,000원 중 반환되지 않은 50,000,000원은 파혼 후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민준우 변호사

법무법인 로연 서울분사무소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4 (마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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