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보험회사가 원고의 보험사기 범죄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다고 본 판결. 원고의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