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요양원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한 사건. 피고는 공사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했으며, 원고의 재개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받은 금액과 지체상금, 손해배상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