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을 갚지 않아 발생한 채무 불이행 사건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D에게 약정금 1,432,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청구한 소액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피고에게 약정금 채무 이행을 청구한 회사, 대표이사 B)
• 피고: D (원고에게 약정금 채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개인)

핵심 쟁점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 이자 발생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금 1,432,250원과 2020년 5월 1일부터 2023년 7월 10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피고 D는 원고 A 주식회사에 약정금 및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