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 C가 원고에게 차용금 및 계불입금을 상환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 C는 남은 차용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계불입금을 받던 중, 피고 C가 차용금과 계불입금을 미지급하여 원고가 이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 C가 차용금 3,568만 원과 계불입금 1,776만 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피고 C의 차용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피고 C는 일부 변제를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했고, 피고 B는 연대보증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가 원고에게 차용금 3,568만 원과 계불입금 1,77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의 변제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 청구는 피고 B의 서명이 증명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경원 변호사
변호사정경원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정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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