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난동 중 유리 간장통 던져 다치게 한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말다툼 중 유리 간장통과 소금통을 던져 음식점 주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려다 자신을 붙잡은 배달기사를 폭행하여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 한 명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기간 중에 있는 당사자입니다. 음식점 주인에게 특수상해를 입히고 배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B (47세 남성): 'D' 음식점 운영자로, 피고인 A가 던진 유리 간장통과 소금통에 맞아 치아 아탈구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 E (24세 남성): 음식 배달기사로, 피고인 A가 도주하려는 것을 붙잡으려다 얼굴과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쳐지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8일 저녁 10시 18분경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먹던 음식을 피해자 B가 치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화가 난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간장통(가로 약 5cm, 높이 약 13cm)을 B의 턱에 던지고, 이어서 유리 소금통(가로 약 4cm, 높이 약 11cm)을 B의 목에 던져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도망가려 하자 음식 배달기사인 피해자 E가 그를 붙잡았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E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차례 밀쳐 폭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집행유예 기간 중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고 폭행을 저지른 행위의 법적 처벌과 양형 기준 적용 여부입니다. 특히 특수상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경합범으로서 여러 죄가 있을 때 형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인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합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폭행을 저지른 점을 중요하게 판단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비록 특수상해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폭행 피해자 E에게는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범행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은 법원에서 심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각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및 제257조 제1항 (상해): 피고인이 유리 간장통과 소금통을 던져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를 처벌하지만, 이 사건처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라 '특수상해'로 가중 처벌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사회 통념상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의미하며, 일상생활 도구라도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단순 상해보다 훨씬 무거운 형에 처해집니다.

2.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피고인이 도주하려다 자신을 붙잡은 배달기사 E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폭행죄를 구성하며, 이는 물리적 접촉 외에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특수상해죄와 폭행죄라는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경합범'이란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개념으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최대 기간에 다른 죄의 최대 기간의 절반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가중하여 선고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수상해죄가 폭행죄보다 형이 무거워, 특수상해죄의 형에 폭행죄의 형을 더하는 방식으로 가중되었습니다.

4.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수상해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음식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대화나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제력을 잃기 쉬우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주변의 유리병이나 식기 등 일반적인 물건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던지거나 휘두르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상해' 또는 '특수폭행'과 같은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 상해나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법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재판부가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처럼 여러 피해자 중 일부에게만 용서를 받는 경우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재판에서 민사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지만, 법원이 그 심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각하될 수 있으며, 이때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