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버스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버스가 신호를 위반하여 승용차와 충돌, 승용차 운전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고에서, 법원은 버스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고 교차로 진입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총 130,021,802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으며, 이는 치료비, 일실수입,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액,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고 피해 차량인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로, 사고로 인해 비장 절제술을 포함한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 B단체: 사고 가해 차량인 C 뉴그랜버드 전세버스의 공제사업자로, 버스의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 단체입니다.
• E: 가해 버스인 C 뉴그랜버드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신호 위반 후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입니다.

분쟁 상황

2017년 4월 28일 오전 7시 40분경, 인천 연수구 F호텔 앞 사거리에서 E가 운전하던 전세버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정상 신호를 받아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A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뒤 문짝 부분을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외상성 복강내 출혈, 비장 손상, 복벽 및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즉시 병원에 입원하여 비장 절제술을 받고 장기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원고 A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피고 B단체는 가해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 A에게 이미 치료비 11,252,210원을 지급했으나, 원고는 더 큰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신호 위반 사고 발생 시 가해 차량 측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및 범위 피해 차량 운전자의 무면허 운전과 교차로 통행 시 주의의무 위반이 과실상계의 요인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사고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비장 절제 및 복부 흉터),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21,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4월 28일부터 2019년 8월 1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재판부는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일으킨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원고가 무면허 상태였고, 교차로 진입 시 신호 변경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입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과실 비율을 20%로 책정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해로 인한 치료비, 입원 기간 및 후유장해(비장 절제, 복부 흉터)로 인한 일실수입, 복부 흉터 제거를 위한 향후 성형수술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총 130,021,802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버스 운전자의 신호 위반이라는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여기서는 불법행위)에 관하여 채권자(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무면허 운전과 교차로 진입 시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과실 20%가 적용되어 배상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경우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의 주요 항목:
  •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거나 노동능력이 감소하여 얻지 못하게 된 장래 소득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직업, 실제 소득, 사고 당시의 급여, 남은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는 실제 수입차 딜러 소득과 도시일용노임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신체에 영구적으로 남는 기능적 손상(예: 비장 절제) 뿐만 아니라, 외모에 남는 흉터(추상장해)도 노동능력상실의 원인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추상장해는 단순히 외모적 문제를 넘어 장래의 취업, 직종 선택, 사회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며, 맥브라이드표 등 관련 기준을 참고하되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향후치료비: 사고로 인해 장래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술이나 치료 비용(예: 흉터 제거를 위한 성형수술비)도 손해배상에 포함됩니다.
  •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상해 부위, 치료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판결에 따라 금전을 지급해야 할 경우,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상당한 이유로 다투는 경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법정 이율(연 12%)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 신호 위반과 같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은 예측 불가능한 심각한 사고를 유발하므로 항상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 무면허 운전의 영향: 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비록 상대방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났더라도 무면허 운전이 피해자의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교차로 통행 시 주의의무: 자신의 신호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교차로 진입 시에는 반드시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다른 차량의 동향을 살피며 속도를 감속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안전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신호 변경 시 무조건 진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교통사고 손해배상 항목: 사고 피해자는 치료비 외에도 입원 기간 중의 소득 손실(일실수입),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신체적 기능 상실, 외모의 흉터 등)로 인한 장래 소득 손실, 향후 필요한 치료비(성형수술비 등),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의 광범위한 인정: 비장 절제와 같은 신체 내부 장기 손상뿐만 아니라, 복부 흉터(추상장해)와 같이 외모에 남는 상처도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모의 흉터는 취직, 직종 선택, 결혼 등 사회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