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원장의 미성년 학생 추행 및 유인 사건

수학학원 원장이 자신이 가르치던 만 16세 학생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학원에 데려가는 것처럼 속여 다른 장소로 유인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가 다니던 수학학원의 원장이자 아동·청소년을 추행하고 유인한 혐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이 운영하던 수학학원의 만 16세 학생으로, 피고인의 범행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다니던 수학학원의 원장으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그 지위를 악용하여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손, 귀, 볼,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만져 추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학원에 데려가는 것처럼 속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다른 장소인 E로 데리고 감으로써 피해자를 자유로운 보호 상태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습니다. 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학원 원장으로서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유인한 범죄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 항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학원 원장의 지위를 악용하여 만 16세 미성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신체적 접촉을 통해 추행하고 속여 유인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징역 2년 선고는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원심의 징역 2년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합니다. 특히, 피고인과 같이 교육자로서의 '위계(속임수나 권력 관계를 이용하는 것)'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학원 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미성년자 유인: 미성년자를 기망하거나 유혹하여 보호자의 보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학원에 가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자신의 차량에 태워 다른 장소로 데려간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이 법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아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4.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하는 일관된 양형을 위한 기준입니다. 법원은 특정 범죄에 대해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해두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사건의 여러 사정(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가 양형기준상 청소년 강제추행의 가중영역에 해당한다고 언급하며, 공탁에도 불구하고 낮은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교육자나 보호자의 지위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매우 중대하게 다루어지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범행을 뒤늦게 뉘우치고 피해자를 위한 공탁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해당 범죄가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에 해당하거나 그 죄질이 심각한 경우에는 형량을 낮추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초범이라 할지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유인죄는 그 심각성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형사재판에서 항소는 원심 판결의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또는 형량의 부당함을 다투는 절차이지만,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