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검사의 항소 이유인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일부 인정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강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기대하며 성관계에 소극적으로 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선애 변호사
법무법인 서앤율(인천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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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15
성폭행/강제추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