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피고가 거부한 사건, 항소심 법원은 제1 처분사유는 위법하나 제2 처분사유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2020년 4월 B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2024년 5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산지전용허가 신청권한을 부여받지 않았고,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 중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불허한 제2 처분사유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산지전용으로 인한 토사 유출, 산사태 발생 가능성 등 재해 우려가 크고,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