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으나,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회사는 큰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적인 기업범죄에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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