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망인이 타인에 의해 살해되어 발생한 보험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이며,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제3, 4 보험계약에 대해 망인의 서면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유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원고들이 망인을 고의로 살해했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 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3, 4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원고 1이 망인을 대리하여 체결하고, 망인이 건강진단을 받고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을 근거로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합니다.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되는 정황만으로는 면책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보험금 지급유예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