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소설 작가의 게임 및 생활비용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판결

인기 게임소설 작가가 소설 집필을 위해 지출했다고 주장한 거액의 게임 비용과 가사도우미, 보안 등의 생활 비용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불복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건입니다. 법원은 게임 비용이 작가의 개인적인 게임 활동과 자산 형성 성격이 강하고 소설 집필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및 통상적인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이라는 인기 게임소설을 집필하여 인터넷에 연재하고 책으로 발행·판매하는 작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
• 피고 춘천세무서장: 원고 A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원고가 신고한 일부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증액 고지한 세무 기관.

분쟁 상황

인기 게임소설 작가인 A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게임 아이템 구매 비용, 가사도우미 비용, 주거 보안 비용 등을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춘천세무서장은 이 비용들이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대부분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그 결과 원고 A에게 236,108,230원의 종합소득세를 증액 고지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 A가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게임소설 작가가 소설 창작을 목적으로 지출한 게임 아이템 구매 비용, 가사도우미 비용, 주거 보안 비용 등이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춘천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게임 비용 (375,472,900원) 불인정: 원고가 주장한 게임(E, F) 출시 시점과 소설 'B'의 집필 및 인기가 얻어진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게임 체험이 소설 집필에 필수적이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비용은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었으며, 이는 1등 게이머가 되기 위한 개인적인 활동에 가깝고, 소설 'B'의 주인공이 돈을 투입하여 성장하는 것과는 다른 맥락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지출된 비용은 게임소설 집필에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우연성에 크게 좌우되는 확률형 아이템 구매는 더욱 그렇습니다. 구입한 아이템과 캐릭터는 계속 사용 가능하거나 거래될 수 있어 자산의 성격도 지닙니다. 다른 게임에도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내역이 있어 소설 'B'의 특정 게임에 대한 전문적 연구로 볼 수 없습니다. 기타 비용 (가사도우미, 세콤, 개인정보 안심 서비스) 불인정: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이 비용들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로 작가의 생활과 관련된 개인적인 지출로 보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춘천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조항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 중 어떤 것이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는지를 규정합니다. 필요경비의 판단 기준: 법원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보며, 지출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입증책임: 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지만,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납세의무자의 영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게임 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들은 가사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대한 규정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가사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가사도우미 비용 등 기타 비용에 대해 이 법조항들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필요경비로 지출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수익 창출에 기여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보이는 지출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창작 활동을 위한 비용의 경우, 해당 지출이 창작물의 내용이나 질에 직접적이고 필수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객관적인 증빙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영감을 얻거나 참고 자료를 모으기 위한 광범위한 지출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게임 아이템 구매와 같이 개인의 취미나 오락의 성격이 강할 수 있는 지출은, 사업적 필요성을 더욱 철저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캐릭터의 성장이나 아이템 획득이 소설의 서사나 묘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비용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었는지 등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 관련 비용이라 하더라도 그 액수가 과도하거나, 해당 사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지출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