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별거 부부의 복잡한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비 다툼 사건

원고와 피고는 1997년 혼인 후 한 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원고의 약물 중독, 외도, 재산 탕진 및 피고 부모와의 동거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2017년 원고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별거를 시작하여 약 7년간 관계 단절 상태였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을 청구했고 법원은 쌍방에게 혼인 파탄의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9,800만 원을,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양육비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녀는 이미 성년이 되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의사로 활동하며 혼인 기간 중 약물 중독, 음주, 외도, 주식투자 및 사업실패로 인한 재산 탕진 문제로 갈등을 유발한 남편
• 피고(반소원고) C: 의사로 활동하며 가사와 양육을 담당했고 부모와의 동거 문제로 갈등을 유발한 아내
• 사건본인 E: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로 현재 성년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1997년 결혼하여 한 자녀를 두었지만, 혼인 기간 내내 깊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약물 중독, 과도한 음주, 반복적인 외도,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재산 탕진 등의 문제가 있었고, 피고는 자신의 부모를 함께 모시고 살면서 부부 생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2017년 2월, 원고의 새로운 외도 사실이 발각되면서 갈등이 극심해졌고, 원고는 같은 달 말경 집을 나가 현재까지 약 7년간 별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 별거 기간 동안 양측 모두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가 2022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도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장기간 별거 상태에서 발생한 이혼 청구의 인용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및 위자료 지급 여부,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과거양육비 지급 여부 및 그 금액 산정.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4억 9,800만 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양육비 3,000만 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이 부부는 약 7년간의 별거 끝에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양측 모두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과 과거양육비는 각각 계산되어 지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단절된 혼인 관계에서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게 인정될 경우의 전형적인 판결 양상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 (이혼원인)​: 이 사건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부부의 갈등이 심화되어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른 경우에 적용되며, 장기간의 별거와 관계 회복 노력의 부재 등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됩니다. 피고가 주장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제척기간 도과로 기각되었고, 원고가 주장한 '악의의 유기'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민법 제841조 (이혼청구권의 소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 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청구하지 못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 반소를 제기했으므로 해당 주장이 각하되었습니다. 3. 재산분할: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 재산을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 파탄 이후의 재산 변동이 공동 재산과 무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소득 활동, 가사 및 양육 기여도,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30%, 피고 70%의 비율로 재산분할이 결정되었습니다. 4. 위자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과거양육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한쪽 부모가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한 경우, 상대방 부모에게 그 양육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2017년 2월 말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22년 11월 17일까지 자녀를 단독 양육한 기간에 대해 원고에게 과거양육비 3,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과거양육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장기간의 별거는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가 모두 이혼을 원한다면 법원은 이혼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되면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그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이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거양육비는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도 양육자가 단독으로 양육한 기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부모의 소득과 재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민법상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