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이주자택지 분양권에 대해 상속재산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피고가 단독으로 분양권을 상속받는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형제들이 나중에 분양권을 매도하여 그 수익을 상속지분별로 나누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5천만 원의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서면 합의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형제 관계이며, 그들의 아버지인 망인 C는 2020년 사망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토지 수용으로 인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망인 사망 후인 2021년, 한국수자원공사가 분양 신청을 문의하자 피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분양권을 통해 2021년 12월 22일 1억 8,426만 6천 원에 토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11월 13일 기준으로 1억 2,898만 4천 6백 원의 분양대금을 납부했습니다. 이 분양토지의 현재 감정평가액은 5억 4,549만 원입니다. 원고는 상속재산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나중에 이 분양권을 매도하여 그 수익을 상속지분별(원고, 피고, G 각 1/3)로 나누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그중 일부인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망인을 부양하고 간병한 대가로 분양권을 단독 상속받기로 합의했을 뿐, 수익 분배 약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설령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분양권 관련 소송 비용 2억 2,159만 5천 6백 4십 4원, 납부한 분양대금 1억 8,406만 8천 4백 1십 원, 예상 양도소득세 2억 1,819만 6천 원 등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분배될 금액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면으로 작성된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 외에, 이주자택지 분양권으로 발생한 수익을 상속지분별로 나누기로 하는 별도의 구두 약정이 존재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별도의 구두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항소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인 부산고등법원은 제1심 법원과 동일하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에 따른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원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라고 판시하며, 서면으로 작성된 합의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즉, 원고가 피고와 별도의 구두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사건 합의서(을 제4호증)에 피고가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단독으로 상속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서면 합의의 내용을 뒤집을 만한 강력한 증거가 없으면 서면 합의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상속인들 간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이 사건에서 공동상속인들이 작성한 합의서는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이므로, 이 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입증책임: 원고는 서면 합의서와 다른 내용의 구두 약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으므로, 그러한 약정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문자메시지, 통화 내용, G의 진술 등만으로는 서면 합의서의 내용과 달리 수익 분배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문자 메시지가 법정 분할을 시사하는 내용이었고, 다른 형제들의 진술도 엇갈리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는 가급적 명확하게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서면 합의서가 있다면, 그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할 경우 이를 뒤집을 만한 명확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통화 내용이나 모호한 문자 메시지 등으로는 서면 합의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인 중 특정인이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의 가치 평가 시에는 현재 시가뿐만 아니라 해당 재산을 유지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취득세, 양도소득세, 소송 비용 등)도 함께 고려해야 실제 순이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