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2022년 6월 경부터 2023년 1월 경까지 노래방 등지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 손님들의 부탁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의 매매를 여러 차례 알선하고, 직접 엑스터시 반정을 맥주에 넣어 투약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9월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했으나 2020년 9월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2023년 2월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없이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마약류 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 상당의 추징금 164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결혼이민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나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 상태가 된 베트남 국적 피고인 A가, 경남 통영시 및 고성군의 노래방 등지에서 베트남 국적 손님들의 부탁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및 케타민의 매매를 여러 차례 알선하고, 본인 역시 엑스터시를 맥주에 넣어 투약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와 불법체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의 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투약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범행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추징금 산정이 핵심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64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류 매매 알선, 투약 행위와 불법체류 행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직접적인 수익을 취하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마약 관련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수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의 매매 알선 및 투약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 규정은 마약류의 불법적인 유통과 사용을 막아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이 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허가 없이 체류하는 불법체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했으나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장기간 불법체류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여러 종류의 범죄(마약류 관련 범죄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를 저질렀으므로, 이러한 여러 죄를 함께 처벌할 때 형량을 가중하는 경합범 처벌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이 정해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이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강제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징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마약 매매 알선으로 발생한 수익 164만 원이 이 규정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규정은 법원이 추징금을 선고하면서 추징금 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어 이수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마약류 매매 알선 행위는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이 없더라도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은 소량이라도 엄하게 처벌되며,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식도 투약에 해당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일반적으로 엄중하게 처벌받으므로, 절대 마약류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벌받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jpg&w=96&q=100){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