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교사들의 학생 성희롱 및 방임 사건

비인가 대안학교인 '○○○학교'의 교장 A와 교사 B가 재학 중인 여학생 F와 G를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교사 B는 유럽 여행 중 남학생의 성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 G를 보호하지 않고 방임했으며 교장 A와 공모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여행을 지속시켜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학교'의 교장이자 영어 교사로 피해자 F의 담임교사
• 피고인 B: '○○○학교'의 일반사회 교사로 피해자 G의 담임교사
• 피해자 F(여, 당시 14~18세): '○○○학교' 학생으로 피고인 A와 B로부터 성적 학대 피해
• 피해자 G(여, 당시 16세): '○○○학교' 학생으로 피고인 B와 A로부터 성적 학대 및 방임 피해
• 가해 남학생 J(16세): 피해자 G를 성추행한 학생으로 피고인 B와 A의 방임 행위와 관련된 인물
• '○○○학교': 피고인 A가 설립하고 운영한 비인가 대안학교

분쟁 상황

1. 피고인 A의 성희롱: 2011년 9월경 1박 2일 여행 중 피해자 F(15세)의 허벅지에 발을 대고 사진을 찍었으며, 2012년 2월~3월경 교실에서 소파에 누워있던 피해자 F(15세)의 몸 위에 드러누워 등과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가슴, 배, 음부 등에 밀착시켰습니다.
2. 피고인 B의 성희롱: 2012년 2월경 교실에서 피해자 F(15세)의 몸을 껴안고 들어 올렸다 내렸습니다. 2014년 5월~6월경 유럽 캠핑장에서 피해자 G(16세)의 몸을 껴안고 들어 올렸다 내렸습니다.
3. 피고인 B의 피해자 G 방임: 2014년 6월 1일 유럽 여행 중 '남녀 혼숙은 고문'이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며, 2014년 6월 7일 남녀 학생들의 혼숙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2014년 6월 8일 새벽 남학생 J(16세)이 잠자던 피해자 G의 가슴을 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B은 사건 발생 후 피해자 G에게 부모에게 알리지 말라고 지시하고 12일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여행을 망치는 이기적인 아이'로 다른 학생들에게 비난하고,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귀국시키거나 피해자를 귀국시키지 않았습니다.
4. 피고인 A, B의 피해자 G 방임(공동):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보고받은 피고인 A는 남학생 J이 풍물 공연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귀국을 거부하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유럽 여행을 지속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가해자와 계속 마주치게 하고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혼자 캠핑장에 두었으며, 가해자와의 삼자대면을 강요하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핵심 쟁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행한 신체 접촉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학생의 성범죄 피해에 대한 교사들의 미조치가 '방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성적 학대행위의 경우 행위자에게 성적인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법리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아동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와 B의 행위는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으며 피고인들이 교사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들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의 소극적인 태도나 사후 메시지가 행위를 양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성적인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였다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 G에 대한 방임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보호자로서 아동의 기본적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학생들을 신뢰하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장난'이었다거나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며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아동복지법'과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복지법:

• 성적 학대행위(구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 제40조 제2호)​: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아동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을 때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었거나 현실적인 고통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행위가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면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 아동의 나이, 신체 접촉 부위, 행위 태양,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방임행위(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의 보호자(이 사건에서는 교사)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해자와의 분리도 하지 않은 채 여행을 지속시킨 행위가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방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1. 형법:

• 공모(제30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모든 피고인에게 동일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 경합범(제37조)​: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범죄가 인정될 때 가장 중한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 집행유예(제62조 제1항)​: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제21조 제2항)​: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제56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아동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신상정보 등록(제42조 제1항)​: 특정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동안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참고 사항

학교나 교육기관의 교사는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동에게 신체적 접촉을 할 때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성적인 동기가 없었더라도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호자나 교사는 즉시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피해 아동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피해 아동을 비난하는 행위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며 방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할 경우 그 진술을 경청하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 아동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제로 가해자와의 접촉을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