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집 찾아와 시비 건 상대에게 방어 중 발생한 상해 사건

피고인 A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가 늦은 밤 술에 취해 자신의 집을 찾아와 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위협을 느꼈습니다. 특히 피해자 D가 과거 폭력 전과가 많고 흉기를 사용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기에, 피해자가 바지 뒷주머니로 손을 뻗는 것을 보고 흉기를 소지했다고 오인하여 극심한 공포와 당황에 빠졌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처음에는 화분을 던지고 도망쳤으나, 피해자가 계속 쫓아오자 골목에 있던 벽돌을 던지고 각목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야간에 발생한 과잉방위이지만, 공포와 당황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늦은 밤 자신의 집에 찾아와 시비를 거는 피해자 D로부터 위협을 느껴 방어 행위를 한 당사자
• 피해자 D: 피고인 A의 집에 무단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시비를 걸었으며, 과거 폭력 및 흉기 사용 전과가 다수 있는 인물

분쟁 상황

2021년 6월 2일 자정 무렵, 피해자 D는 과거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와 관련하여 G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A가 D의 행적을 G에게 알려주었다고 오해하여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 D는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피고인 A의 집에 찾아가 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당시 피고인 A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 나와 상황을 파악하려 할 때, 피해자 D는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 바지 뒷주머니로 손을 뻗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가 과거 칼을 이용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등 20여 건의 폭력 전과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피해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고 오인하여 극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이 새끼, 연장 차고 왔어"라고 말하며 근처 화분을 던진 후 골목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D가 계속 피고인을 쫓아오자, 피고인은 골목 바닥에 있던 벽돌을 던지고 길이 약 1m의 각목을 휘둘러 피해자 D의 왼쪽 손목과 코 부위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도망가면서 피해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각목을 휘두르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 "이게 무슨 칼이냐"고 보여주자 피고인이 비로소 안심하고 저항을 멈추는 장면도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으며, 경찰은 피해자가 아닌 인근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핵심 쟁점

늦은 밤 술에 취해 집에 찾아와 시비를 거는 상대방에게 위협을 느껴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가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야간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과잉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과거 폭력 전과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흉기 소지를 오인하여 발생한 방어 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피해자 D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해 행위를 했으나 그 정도가 과도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D가 자정 무렵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위협적인 언동을 했으며, 피고인이 잠자던 중 갑자기 공격받아 상황 판단이 어려웠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D가 과거 칼을 이용한 살인미수 등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었고, 피고인 A는 이를 알고 있었기에 피해자가 바지 뒷주머니로 손을 뻗는 것을 흉기를 소지했다고 오인하여 극심한 공포와 당황을 느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3항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형법상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 제1항 (정당방위 요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피해자 D가 늦은 밤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문을 차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도망가면서 벽돌을 던지고 각목을 휘두른 것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제2항 (과잉방위):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를 '과잉방위'라고 하며, 이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 형태(맨손 공격)에 비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과잉방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제3항 (야간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과잉방위): 야간이나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예: 공포, 경악, 흥분, 당황)에서 과잉방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자정을 넘긴 시각에 잠자던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과거 폭력 전력을 알고 흉기 소지를 오인하여 극심한 공포와 당황을 느꼈다는 점을 들어 이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경우, 즉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범죄사실의 증명 책임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만큼 엄격한 증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범죄 구성요건의 존재뿐만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도 포함됩니다. 즉, 피고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할 때 검사는 그 정당방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위법성조각사유(형법 제21조 제3항)의 부존재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정당방위 상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방위 행위의 사회적 상당성은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 방위 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위협 상황 시 즉각적인 회피 및 방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협을 느꼈을 때는 우선적으로 현장을 회피하거나 주변의 물건을 이용해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의 전력 인지 여부: 상대방의 과거 폭력 전과나 흉기 사용 이력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위협에 대한 공포감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야간 또는 불안정한 상황의 특수성: 늦은 밤, 잠에서 깨어나 술에 취한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은 경우처럼 불안정한 상태에서 발생한 방어 행위는 형법상 과잉방위의 특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오인에 의한 방어 행위: 실제 흉기가 없었더라도, 합리적인 근거 하에 상대방이 흉기를 소지했다고 오인하여 방어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정당방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CCTV 등 객관적 증거 확보: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영상이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자신의 방어 행위가 적극적인 공격 의도가 아닌 소극적인 방어 목적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 사건 경위와 당사자 진술의 일관성: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오해로 인한 사건임을 진술한 점은 재판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