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와 자녀에게 스토킹과 아동학대를 저지른 남편 사건

이 사건은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별거 중인 아내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고 아들에게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스토킹을 하고 아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남편이자 아버지
• 피해자 B: 피고인 A와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당시 34세)
• 피해자 H: 피고인 A와 피해자 B의 아들 (당시 9세)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아내 B와 부부 사이였으나 2025년 1월경 이혼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 2023년 8월 31일경 아내와 자녀에 대한 접근 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고, 아내는 피고인과 별거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만남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년 4월 18일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고, 경찰로부터 접근 금지 경고를 들었음에도 다음 날인 4월 19일 다시 아내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아내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2024년 4월 21일 법원으로부터 '2024년 7월 20일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과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메시지를 보내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2024년 6월 2일 아들 H(당시 9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왜 전화 안 받니 낼 학교로 찾아 간다', '이런 식으로 해라 모두 다 끊어 줄게 두고 보자', '알아서 잘들 해봐라 변호사 믿고 까불지 말지', '무고죄로 엄마 맞고소할지 모른다 두고 봐라', '아빠랑 남남되고 싶나', '지금 아빠 I 너 찾아다니고 있다'와 같은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이어서 2024년 6월 4일에는 아내 B의 주거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접근했고,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아내에게 전화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저지른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그리고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접근 금지 등 법원의 임시조치 및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각각 수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와 아동학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호관찰과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행동 변화와 재범 방지를 강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내의 직장과 주거지를 찾아가고 전화 및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으므로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잠정조치 위반의 죄)​: 법원의 잠정조치(예: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접근 및 연락 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전화 및 메시지를 보낸 행위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3.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및 제17조 제5호 (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아들 H에게 학교로 찾아가거나 모든 관계를 끊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아동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어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정됩니다.
4.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아들에게 보낸 메시지 중 '학교로 찾아 간다', '두고 보자' 등의 내용은 아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여 협박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고,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 등의 조건을 붙여 2년간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이와 유사한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 및 기록: 상대방에게 만남이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예: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2. 모든 증거 자료 확보: 스토킹이나 학대 행위가 발생하면 날짜와 시간을 포함하여 사진, 동영상, 음성 녹음, 메시지 내역(카카오톡, 문자), 부재중 전화 기록 등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 진행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즉시 경찰 신고 및 보호 요청: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으세요.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계속된다면, 더욱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4. 법원의 임시조치/잠정조치 신청: 신변의 안전이 우려된다면 법원에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의 임시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강제 수단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해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아동 보호 및 정서적 지원: 아동이 학대 상황에 노출되었거나 위협적인 메시지를 받은 경우, 아동의 정신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상담 센터에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 안전한 환경 확보: 가능한 한 가해자와 분리된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