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 사건

피고인 B는 여러 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단기 5년, 장기 10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그리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에서 성년이 되어 부정기형 선고가 불가해지면서 원심판결 파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항소심은 피해자 I(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J(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은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 그리고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여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성년이 된 인물.
• 피해자 I(가명): 16세 여성으로, 피고인과 룸카페에서 강간등치상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 해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된 인물.
• 피해자 J(가명): 피고인에게 강제추행당했다고 주장했으며, 항소심에서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인물.
• 친구 K: 피해자 I(가명)의 친구로, 사건 발생 후 피고인과 피해자 I(가명)이 함께 보낸 시간의 정황에 대해 수사기관에 진술한 인물.
• 시설 사무국장 O: 피해자 I(가명)이 거주하던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사무국장으로, 피해자 I(가명)의 입소 경위 및 성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진술한 인물.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16세 피해자 I(가명)와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기며 성기를 삽입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 열상, 외음부 찰과상, 질의 칸디다증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I(가명)가 성관계 직후 친구 K을 만나 상황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인과 K, 피해자 I(가명) 셋이서 노래방, 식당, 보드게임 카페, 모텔 등지에서 장시간 함께 시간을 보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I(가명)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려는 모습이 친구 K의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드러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I(가명)이 이전에 성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인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로 전원 조치된 경위도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 J(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도 받았으나, 이 역시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인이 피해자 I(가명)을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에 대해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2. 피고인이 피해자 J(가명)를 강제추행했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3.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소년법상 소년에서 성년이 됨에 따라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정기형으로 변경할 필요성.
4.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양형)의 적정성.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하며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 J(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다른 유죄 혐의들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유지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 진행 중 성년이 되어 소년법상 부정기형 선고가 불가능해진 점과, 피해자 I(가명)에 대한 '강간등치상' 혐의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I(가명)의 진술만으로는 강간죄 성립 요건인 항거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J(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과 함께 취업제한, 보호관찰 명령이 선고되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강간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29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진술 및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가명)에게 이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강간등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이나 밀쳐내는 행위만으로는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기 위한 폭행·협박으로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다른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I(가명)의 경우, 성관계 직후 피고인과 오랜 시간 함께 지내고 친밀한 신체 접촉을 보인 점, 진술이 번복된 점, 친구 K의 구체적인 진술 등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3. 소년법 적용 (소년법 제2조)​: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적용되며, 소년범에게는 재범 방지와 교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부정기형(예: 징역 단기 5년, 장기 10년)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 진행 중 성년이 된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예: 징역 5년)으로 다시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심 중 성년이 되었으므로, 원심의 부정기형은 파기되었습니다.
4. 형법상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범위 내에서 다른 죄들을 고려하여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5. 취업제한 및 보호관찰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등)​: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사회 내에서 행동을 감독하며 재범을 방지하는 보안처분입니다.
6.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것은 재범 예방 목적의 보안처분이지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재범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불이익하게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참고 사항

1. 성범죄 피해 주장 시 증거 확보의 중요성: 성관계 시 강제성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사건 직후의 행동, 제3자의 증언, 신체적 증거, 심리적 상태 등 모든 정황이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즉시 알리며 필요한 증거(진료 기록, 메신저 대화, CCTV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의 행동, 제3자의 증언, 기타 객관적인 증거 등 모든 요소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성관계 이후에도 가해자와 친밀한 접촉을 지속하거나 가해자를 향한 감정적 미련을 보이는 등의 정황은 진술 신빙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의 엄중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설령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동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나이 차이 등을 이용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소년법 적용 기준: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부정기형(예: 징역 단기 5년, 장기 10년)이 선고될 수 있으나, 항소심 진행 중 성년이 되면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정기형(예: 징역 5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취업제한 및 보호관찰: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특정 기관(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