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사건 요약 및 주장 요약: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바다에 설치된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벌어진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당 배관이 지방세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스관'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질의회신을 통해 영해 밖 시설에 대해 지방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신뢰했으나, 피고가 과세권을 행사한 것은 신뢰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해당 바다에 미치며,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이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도 미치며,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이 위치한 바다가 대한민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배관은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며, 원고의 신뢰보호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