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지분 계산 오류 정정 사건

이 사건은 법원이 과거에 내린 상속재산분할 심판 결정에서 상속인들 간의 재산 지분 계산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내려진 정정 심판입니다. 원래의 결정에서 각 상속인이 받을 지분 비율이 잘못 계산되었음을 확인하여, 새로운 올바른 비율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이자 반심판상대방 A (미국 국적):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기여분 반심판의 상대방이 된 인물
• 상대방이자 반심판청구인 E: 상속재산분할의 상대방이자 기여분을 청구한 인물
• 상대방이자 반심판상대방 F: 상속재산분할의 상대방이자 기여분 반심판의 상대방이 된 인물
• 상대방이자 반심판상대방 G, H: 상속재산분할의 상대방이자 기여분 반심판의 상대방이 된 인물

핵심 쟁점

이 심판의 핵심 쟁점은 2025년 4월 14일 선고된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발생한 각 상속인의 상속 지분 및 기여분 비율 계산 오류를 정확하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25년 4월 14일자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오류가 있음을 직권으로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지분 비율을 변경하여 경정 심판을 내렸습니다. 청구인 A의 지분은 0.375에서 0.4055로, 상대방 E의 지분은 0.136에서 0.1048로, 상대방 F의 지분은 0.115에서 0.0843으로, 그리고 상대방 G와 H의 지분은 각각 0.187에서 0.2027로 고쳐졌습니다.

결론

법원은 앞선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발생한 계산상 오류를 인지하고 정확한 상속재산분할 비율을 확정하기 위해 해당 심판의 주문과 이유를 직권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각 상속인의 최종 상속 지분 비율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