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는 것을 막으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밀치고 때리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폭행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이 양형부당하여 너무 무거운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고의가 인정되며, 블랙박스와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당한 강도로 밀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 기사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과거 동종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벌금 200만 원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원심의 벌금 200만 원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때리는 행위가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모욕 범행은 인정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벌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방위행위가 침해행위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자 뿌리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밀치고 때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고,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피해자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양형의 원칙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현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1심의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만 1심 판결을 파기해야 하며, 그러한 예외적인 사정이 없다면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1심의 벌금 200만 원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도 폭행이나 욕설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실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는 것을 막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폭행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블랙박스나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폭행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용서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조기에 피해자와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면 형량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