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1심 재판은 피고인에게 제대로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항소심은 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한 뒤,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과 사고를 낸 후 도주했고, 검거된 후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당시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1심 재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어 피고인이 재판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결과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상소권 회복 청구를 통해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으며, 항소심에서는 1심의 절차적 하자를 심리하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적절한 형량을 다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제기한 양형 부당 주장보다는, 1심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인이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절차적 하자를 직권으로 인정하여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심리를 통해 피고인의 과거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 5회,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을 무겁게 판단하면서도, 범행 인정 및 반성,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