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피고인이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고,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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