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고,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