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전처의 내연남을 스토킹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경위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처의 내연남인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차량으로 따라가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정해졌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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