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전 배우자인 B와 교제하던 피해자를 스토킹하여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정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처 B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거나 마친 직후, B의 내연남인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자신의 차로 피해자를 따라가는 스토킹 행위를 총 4회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는 피고인이 전처 B와 피해자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된 감정적인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1심에서 스토킹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양형(형량 결정)이 합리적이고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전처와 피해자의 불륜 행위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고, 스토킹 행위가 이혼 소송 중 또는 직후에 발생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현재 공무원 신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의 벌금 300만 원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합니다.
재판부가 1심의 형량을 유지한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개인의 감정적 고통이 크더라도 타인에 대한 스토킹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법원은 범죄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므로,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법적 절차(예: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등)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설령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법률 위반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다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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