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짧은 거리 운전 후 사고를 낸 사건

피고인은 2022년 10월 13일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만취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전지사 앞 도로에서 화물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나 출발하자마자 사고를 냈으며, 운전 거리는 약 1m에 불과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을 통해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으며,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법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명령하였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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