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D의 전세버스에서 떨어진 유리 파편으로 피고 차량이 손상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차비용, 광택 및 유리막코팅, 썬팅 재시공 비용, 수리비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대전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나112821, 2022나11283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전세버스에서 떨어진 유리 파편이 피고의 BMW 차량을 손상시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피고는 차량 수리비 외에도 대차비용, 광택 및 유리막코팅 재시공 비용, 썬팅 재시공 비용, 자기부담금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대차비용과 재시공 비용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대차비용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광택 및 유리막코팅, 썬팅 재시공 비용은 전액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부담한 자기부담금도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총 5,553,80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일부 변경되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