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2022년 2월부터 6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갤럭시탭 S7 플러스' 등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실제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 없이 46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총 14,669,000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2월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A' 게시판에 '갤럭시탭 S7 플러스를 605,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은 2022년 2월 19일부터 2022년 6월 20일까지 총 4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669,000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를 가장한 사기 행위의 유죄 인정 여부와 과거 동종 전과가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이 가능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J에게 254,000원, V에게 250,000원, Z에게 520,000원, X에게 605,000원, W에게 760,000원, P에게 245,000원, N에게 400,000원, I에게 290,000원, B에게 270,000원, Q에게 345,000원, G에게 170,000원, D에게 160,000원, Y에게 250,000원, C에게 225,000원, S에게 300,000원, H에게 110,000원, R에게 255,000원, O에게 170,000원, F에게 180,000원, T에게 250,000원, M에게 170,000원, U에게 250,000원, K에게 455,000원, L에게 850,000원, E에게 380,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 전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들에게는 법원의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