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2가단142296 판결 [부당이득금]

이 사건은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피고 교수에게 연구비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A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계약직 교수로 재직하며 연구비를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연구비를 부정수급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연구비 지원기관에 환수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의 유죄가 확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인정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재판의 판단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연구비 지원기관에 환수금을 반환하지 않았더라도, 환수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